'촛불' 공안수사로 번지나
진보연대 간부 집에서 `이적 문건` 발견

미 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자택과 사무실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집회 주최 단체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황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라는 문장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줄여 쓰는 용어로 경찰이 황씨에 대해 촛불집회 주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간부 8명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 더 발견될 경우 촛불집회가 본격적인 공안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은 황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공안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황씨 등에 대해 불법집회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조사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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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21:10:0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