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땐 1조3600억 손실”이라는 경향신문 기사가 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한다.

1조 3천 6백억의 내역은 직접생산액 7,300억과, 이 금액을 산업연관분석표를 통해 산출한 생산유발액 6,300억을 합산한 결과라고 한다. 천의원의 코멘트로 '개성공단의 전쟁 억지력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라는 문구도 있다.


과연 1조 3,600억 뿐일까?


요행히, 한국은행에서 2004년도에 이미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개성 공단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업인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다. 논문과 같은 형식의 보고서로써, 결론 부분에 아래와 같은 표로 개성 공단 조성으로 인해 유발될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효과를 정리해놓고 있다.




한국은행의 위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 4차년도의 한해 예상 연간 생산액 직접효과만 9조 4천억원이다. 부가가치에 대한 직접효과만 2조 7천억원이다. 물론 2004년 시점에 미래를 예상하여 작성한 자료이니만큼 오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아직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가야할 미래가 더 먼 사업이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1차년도부터 17차년도까지 평균하면 연간 생산액 직간접 효과와 연간 부가가치 직간접 효과의 합계 평균이 연간 70조원에 다다른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간접 효과가 1년에 평균 약 16만 5천개다.

무려 70조원이다.





아마추어스러운 현 정권의 안보장사에 연간 7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날아갈 판국이다.


개성공단은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지를 옮겼던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희망이었다. 아직도 전쟁 대치 중인 남북한 관계에서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여 남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한층 끌어올려줄 장치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통일 이후에 치뤄야 할 경제적 후유증을 완화시켜줄 완충 장치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으로 인해 개성 일대에 포진해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던 북조선의 군부대들이 윗쪽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것은 남한 사회를 다시금 반공 이데올로기로 묶어 안보를 매개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득을 챙기려는 현 정권의 수작일 뿐이다. 현 정권은 숭미와 친일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요 북조선이 정권 유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6~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은 남한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기 바란다.